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6313, 2014. 5. 20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890, 2014. 3. 18., 기각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965, 2013. 8. 13., 기각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2두6583 판결
  [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보안관찰법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865, 2000. 4. 3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등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등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9, 1996. 12. 27., 기각
  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2, 1996. 12. 27., 기각
  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8, 1996. 8. 30., 인용
  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민법